광복 후 73년 만에 일제 강제 징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나와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 징용 배상 사건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복 후 73년 만에 일제 강제 징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98) 옹 등 유가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배소를 낸 원고들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의해 일본에 왔던 사람들이라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2시간 만인 오후 4시에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고,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개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킨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져

이처럼 일본이 "합의가 다 된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자 국민들의 '반일 정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킨 전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미쓰비시그룹'이다.

미쓰비시그룹은 조선인 10만여명을 강제 징용해 군수 산업을 키운 기업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나가사키 조선소와 '군함도 탄광', '다카시마 탄광'을 소유 및 운영했다.

나가사키 조선소, 군함도 탄광, 다카시마 탄광 소유 및 운영한 전범 기업 미쓰비시그룹

이 중 군함도는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송장이 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지옥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는 강제 징용한 미국인 포로 및 중국인에게는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나 조선인에 대해서는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로는 니콘, 기린 맥주, 미쓰비시 자동차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브랜드.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 불매 운동 및 퇴출 운동으로 국내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지만 니콘과 기린 맥주는 광고까지 하며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 같은 실상을 전혀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쓰비시 자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매 운동과 퇴출 운동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그룹 외에도 최근 수입차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닛산, 파나소닉도 전범 기업으로 유명하다.

특히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쓰시타 전기는 일제 강점기 당시 많은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유명하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망언을 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전 총리도 이곳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