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68년간 정부 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하면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 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는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으로, 해당 계약은 68년간 이어졌다.

정부 양곡이란 정부가 양곡의 수급을 조정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해 국민들의 식량 확보, 국내 경제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현재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 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동안 거둬 사들여지며, CJ대한통운은 이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소로 운송하고 있다.

또 정부 양곡은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은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 다시 운송하는 일도 맡았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사들인 양곡이 약 71만 톤(t)으로, 4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뉘어 보관됐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양곡 물량은 667만5천톤이며, 운송비는 약 1천256억82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송 분야 외에도 정부 양곡의 보관, 가공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하는데, 유일하게 수송 분야만이 단 1개 기업에서 반 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전쟁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 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