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심지현 기자 = 10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 감사(국감)를 앞두고 게임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국회의 다양한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이들은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 장애 질병 등재, 원스토어 입점 방해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 감사 앞두고 초비상 걸린 게임 업계
5일 국회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 게임 분야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채택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10일~18일 사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된다.
먼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사행성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과도한 현금 결제 유도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리니지M'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사행성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내놓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김 대표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의 및 따끔한 질책을 받을 것을 예성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질의와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장 위원장이 의장으로 있는 블루홀 자회사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구글은 게임 업체에 자사의 앱마켓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박했으며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업체에 자사의 앱마켓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박한 구글
이런 이유로 최근 게임 업계에는 구글에 대한 '반감'이 크게 형성됐고,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또한 지난해 국내 게임 매출로 3조에서 4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아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예고와 관련해 게임과 몰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 증인 출석은 IT, 통신 업계 인사들도 피할 수 없었다.
IT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박정호 SKT 대표이사, 하현회 LGU+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IT, 통신 업계 주요 인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국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및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