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9', 세계 4번째로 싸다더니 한국이 가장 비싸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실제 판매 가격과 달라 논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S9'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싸다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가 실제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단말기 가격 비교공시와 아마존 등 오픈마켓과 전자제품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차이가 났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연간 4조 6천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으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을 통해 1, 2위 이동통신사업자 출고가 및 자급단말기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국내 판매비중이 높은 출고가 80만원 이상 단말기와 판매량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한국의 8월 기준 삼성전자 '갤럭시S9' 64GB 모델 자급제폰의 가격은 총 17개 국가 중 비공개 4개국(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을 제외한 13개국 중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용기 의원실에서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오픈마켓과 국내 11번가에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확인해본 결과 방통위 통계와는 결과가 달랐다.

방통위 조사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15만 6,015원으로 가장 비싸고 한국은 95만 7천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탈리아 경우 69만 1,309원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쌌다.

반면 한국이 가장 비싸게 삼성전자 '갤럭시S9' 64GB 모델이 판매됐다.

또 국내 자급단말기 가격은 제조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이나 동일하게 95만 7천원(오픈마켓 자체 할인, 카드할인 등 제외)이었다.

해외 9개국 오픈마켓 평균 판매가는 한국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인 74만 1,774원으로 한국보다 평균 21만 5천원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공시 조사결과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검색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엉터리 통계"라며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통신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