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산될까.

오는 10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에 돌입한다.

해당 평가는 인터넷 게임을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된다.

모바일 게임은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평가에서 적용을 유예받았다. 정부가 PC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 중이기 때문.

실제 PC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며 이번에는 셧다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모바일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

투자와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셧다운제를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