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수리비 부담 통신사 전가시킨 애플코리아 갑질 심판대 오르나 2018 국정감사에 부당 영업한 글로벌 기업 줄줄이 물망 올랐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던 애플코리아가 국감에 설 전망이다.

국회는 국감 '단골 손님'인 애플코리아를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내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과방위가 다룰 이번 국감의 쟁점은 4차 산업혁명 성과, 통신비 부담 경감, 방송 공익성 등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균형 정책 필요하다" 제시 19일 취합 후 국감 증인 채택 유무 발표 

과방위는 보편요금제와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주요 이통사와 글로벌 기업들을 증인으로 대거 출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9일 국감을 앞두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적정한 수준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고, 거부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 등에 집중 타격이 쏟아지면서 애플코리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별다른 이슈 없이 어물쩡 넘어가게 됐다.

이에 올해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6일 매일경제는 국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애플의 갑질은 공공연한 문제로 이미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드러났다"며 애플을 비롯한 외국계 정보기술 기업 수장에 대한 증인 신청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애플에 과징금 부과하겠다던 공정위 침묵…국감으로 해결될까 주목

앞서 지난 4월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광고비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애플은 통신사와 전혀 관계없는 단말기 광고 비용를 국내 이통사에 지불하게 했으며, 아이폰의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리점 판매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가 없는 상황.

이에 애플코리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19일에 정확한 계획이 발표돼 아직 증인 취합이 안 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도 "간사들과 증인 채택과 관련 협의 중이어서 말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