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법원 "공모 혐의 소명이 부족" vs 검찰 "노조 파괴 공작 승인·지시"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거세게 반박에 나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상훈 의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이상훈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 만으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상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상하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한두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아왔다면, 노조 파괴 공작을 승인 및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 그룹 콘트롤타워 임원을 거쳤으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