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세금 요리조리 피해온 구글코리아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조세 원칙이 거대 글로벌 IT 기업 구글에게만큼은 예외다. 

구글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대부분의 세금을 적게, 그것도 엉뚱한 나라에 내고 있어 오래전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구글플레이와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해 4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기록한 매출로 집계되고,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이를 다시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22%, 싱가포르가 17%인 것에 비해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해 구글이 이 같은 '편법'으로 많게는 수천억원을 아껴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글, "한국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인사이트에 "구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는 매출과 순이익 정보를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고, 구글은 법인세뿐 아니라 광고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통해서도 한국의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세' 받기 위해 이미 법적 조치에 나선 유럽

그렇지만 구글의 '구글세 피하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역에서도 이미 악명 높은 사례.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영국은 2015년 '우회 수익세'를 본격 도입하고 구글의 조세 회피에 대해 25%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20년부터 구글을 비롯해 각 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IT 대기업의 수익창출에 맞는 수준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우리 업계에서 불만이 말도 못 할 것이다. 우리도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도 이제는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맞는 '적정 구글세'를 받아낼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