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강남 지역' 규제할 생각 없다는 靑 장하성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 강남 지역을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한 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현실을 청와대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하성 실장이 강남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시장이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중산층과 서민 사는 주택 가격에만 관여"

장 실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를 이긴다는 믿음'에 대한 질문에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미국을 예로 들며 "중산층과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킨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의 이런한 발언은 중산층과 서민 주택 시장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지만,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 시장에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 없다"

장 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 실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가 보유한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억원을 넘어섰다.

장 실장은 이어 "고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는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이기에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이틀전 발언과 '상충' 된다는 지적도

하지만 그의 발언은 지난 3일 JTBC에 출연해 직접 내놓은 발언과 다소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장 실장은 지난 3일 JTBC 인터뷰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최근 평당(3.3㎡) 1억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도 "강남구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13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강남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가격을 올리면 이후 다른 지역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강남은 그대로 두겠다고 공언한 셈"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