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하라!"

어제(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비가 내려 온몸이 젖었음에도 전국 소상공인들은 청와대 가두 행진을 벌이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운동 연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 수를 3만명(경찰 추산 8천명)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식당, PC방,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날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하루 장사를 접으면서까지 모인 이유는 정부가 2년간 29%나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소상공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총궐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나. 2년 새 30% 가까이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이 어디 있나"며 "대기업 노조 집단의 편에 서서 소상공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플래카드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 15인은 즉석에서 삭발식을 단행하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6시 40분부터는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행진을 하면서 '최저임금 폭탄으로 소상공인 못 살겠다', '소상공인 희생 강요 정부 당국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제도에 불만이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 반발과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사정 등의 사회적 대화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급할 때 소규모 사업장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후년 최저임금부터는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등 야당 의원 50여명도 참석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