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위해 국민 혈세 1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6개월 넘게 일하는 경우는 60%로 10명 중 4명은 6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016~2017년 행정 자료 등으로 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가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각각 312만 4,352명과 121만 2,829명이었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각각 39.7%, 43.3%에 불과했다.

참여자 절반 이상은 반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넘게 계속 일한 경우는 약 60%에 머물렀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가자 74만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약층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원래 목적이 무색해질 정도로 고소득자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다수 포함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2014년 12조원, 2015년 13조 9천억원, 2016년 15조 8천억원, 지난해 17조 1천억원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83개 사업에 19조 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혈세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성과가 나쁘거나 중복되는 상업은 폐지 또는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5개 사업은 폐지되고, 10개 사업은 통합 또는 개편된다.

그러나 정비 대상 15개 사업 예산은 약 1천 200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서 0.6% 비중에 불과해 대다수 사업은 큰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