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판결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