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징역 5년 구형
헌법재판관 미임명·측근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가를 멈춰 세우고 국민 선택을 가로막은 헌정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측근 지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형을 요청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