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사법 3법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신설법, 법 왜곡죄 신설법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