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전력·급수 차단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9년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