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1심 무죄... 기소 사건 중 첫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닌 주관적 평가"라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기소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