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결정문' 쉽게 쓴 진짜 이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92일간 진행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의 재판 진행 능력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탄핵 결정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소신이 담겼기 때문이다.


강일원 재판관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 재판관은 평소에도 판결문 등을 쉽게 써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소신이 결정문에 다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난해한 법률 용어 대신 평이한 단문으로 구성됐던 이유다. 이와 같은 강일원 재판관의 소신 때문에 탄핵 결정문은 일반 국민들도 읽기 어렵지 않은 판례로 남게 됐다.


한편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차분한 재판 진행 능력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다.


재판관들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흐트러질 수 있는 심판을 매끄럽게 이끌어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