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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해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44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돌파했다.
2016년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 3천억 원으로 2015년 말(1,203조 1천억 원)보다 141조 2천억 원(11.7%) 급증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등의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42조 6천억 원(17.1%) 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도 561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원 증가했다.
국민이 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정부는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세 수입 증가가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이 먹고 쓸 돈이 없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소비한 일부가 세금으로 전환된 결과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부터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노인계층까지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