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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각 분야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날 평의원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선 안 전 대표의 연설에서 '교육'은 총 42번 등장했고 '혁명'도 33번이나 나온다. 그다음으로 '개혁'이 19번, '공정'과 '4차 산업혁명'이 각각 18번 등장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과학기술·안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집권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한 혁명적 교육 변화"…'5-5-2' 학제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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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F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을 인용했다.

이는 그가 2012년 9월 정치에 데뷔하면서 처음 인용한 어구로, 그만큼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제안은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이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3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했다.

초·중등학교 과정 10년을 '보통교육'으로 이름 붙이고 이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중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또는 직업 훈련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되 직업 훈련의 경우에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고 안 전 대표는 주장했다.

또 대학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교육혁명과 함께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언급했다.

◇ 2월 국회서 개혁입법 처리 당부…국방·안보 분야 개혁 방안 제시도

안 전 대표는 개혁입법 처리 등 정치·사회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면서 "대선 후로 미루면 늦는다. 그 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신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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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는 또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과제도 제시하면서 안정감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 강화도 시도했다.

안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한 국방·방산비리를 근절과 해·공군 전력 확대 및 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조기 전력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 아래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 사례 들며 연설 시작…연설 직후 1박2일 PK 방문

이날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선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후 이번이 벌써 4번째 본회의 대표연설이다.

지난해 6월 연설에서 한 초등학생의 예를 든 것처럼 이번 연설도 사례를 드는 것으로 시작한 점도 눈에 띄었다.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고를 겪는 평범한 가정과 어린 나이에 반칙과 특권을 누린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대비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역설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 대표가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당직이 없는 평의원의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 직후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그는 경남 창원의 경남테크노파크와 부산 동아대 산학협력 현장,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등을 찾아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안을 뒷받침하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확보하는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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