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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심정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준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내각부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권 확립 오키 기성동맹회'의 이케다 고세이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최근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새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고시될 예정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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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10년마다 개정된다.
앞서 아베 정권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크게 강화한 데 이어 이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국 영토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왜곡된 영토와 역사 교육이 강화되면서 미래 세대까지 갈등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이후 지지율이 오르자, 이에 고무된 듯 '한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