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기본 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구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연간 기본소득 100만원이 지급된다.

성남시 종원구 하대원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 수령자와 기념사진 촬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 연합뉴스

또한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은 '특수계층'으로 묶고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재원은 기존의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확보할 수 있는 28조원(전체 400조원 중 7%)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토지 자산에 비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다고 지적하며 "국토 보유세를 연간 15조원 더 걷도록 설계해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성남시 기본소득 실험(청년배당)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 좌파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