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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13일 민변은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며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면은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게 압박감을 느껴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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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변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2007년 비자금 사건 당시 주요 증거인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했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하도급 사건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전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액인 220억원까지 보태면 뇌물 액수 규모는 무려 424억원 이상에 이른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 부회장이 가져간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 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기 없는 권력인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