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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세금 먹는 하마' 의정부 경전철이 누적 적자 2,200억을 남기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의정부경전철의 시행사가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 원에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각각 48%와 52%로 분담하며 2007년 첫 삽을 뜬 뒤 2012년 7월 수도권 첫 경전철이라는 기대 속에 첫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하루 7만 9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한 달 간 하루 최대 이용객은 1만 5천 명 수준에 그쳤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의정부시는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 원 가량을 시의 세금으로 경전철 시행사 측에 주기도 했다. 

세금으로 근근이 유지해 온 '세금 먹는 하마' 경전철 시행사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의정부시는 또 경전철 측의 초기 투자비용 2천500억 원 가량을 환급금으로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두고, 사업에 실패한 시행사에게 시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불공정 협약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실시 협약이 해지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행사 측에 줘야 하는 환급금 마련, 대체 사업자 선정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