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고3이 무슨 투표냐,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발언한 국회의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선거 연령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하루 만에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방안 찬성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5일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병국 위원장은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전체 합의를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 등은 "의총을 열어 토론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합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에 나서 무산됐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냐"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3 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관련 "(주변에) 물어보니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만 관심이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한편 현재 OECD 34개국 중 오스트리아는 16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2개국은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