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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1년 전인 2015년 12월 28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의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은 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 10억엔 출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그러면서 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완전하게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합의 이후 한일 양국은 바로 이행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 7월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발족했다.

일본이 송금한 재단 출연금은 위안부 생존 피해자 46명 중 과반이 지원을 이미 받거나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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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사실상 종결됐으며 한국의 피해자 지원사업 부분도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합의하는데 있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합의였기에 1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 기록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차원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해왔지만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 이후 예산 집행 중단 결정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39명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