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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서울시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해 재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올해 8월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중단됐던 청년수단 사업을 확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올해 중앙정부와의 갈등 끝에 시행이 중단된 채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고소득 가구 자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확대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청년지원예산을 시행 첫해인 올해보다 2배 더 늘린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8월 미취업 청년 2831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시범 실시했으나 한 달분만 지급된 뒤 중단됐다. 보건복지부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인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복지부와 사업 추진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소득 수준도 엄격히 제한하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심리 안정과 자존감 향상, 직무역량 강화 등 취업 실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 정책을 쓰고 있고 경기도, 대전시, 인천시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확대되고 탄핵 이후의 정국에 비추어 복지부와 협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효관 혁신기획관도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고 복지부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얻는 느낌상 내년에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사가 가장 중요하기에 수당 지급 방식이나 사용처 등을 유연하게 임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보폭을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