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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후 4년여가 지난 현재 국가부채가 '1천조'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보다 46조 2천억 원 늘어난 1,003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앙정부 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총 53조 3천억 원(1.8%p)이 증가해 공공부문 부채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초 898조 7천억 원이던 공공부문 부채가 2014년 957조 3천억 원,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를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4.4%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도 GDP 대비 43.4%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액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중앙정부'의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비판은 여전히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