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탄핵 심판 일정 지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의 꼼수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가 탄핵 심판 일정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 심수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심판 답변서'에 탄핵 심판의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죄의 중함'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적힌 13개 헌법 위반과 5개 법률 위반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파악한 변호인단이 헌재가 박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게 해 조속한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4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