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헌재가 사실상 탄핵 심판이 길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선별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쟁점을 다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안 중 일부만 심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탄핵안을 처리해주길 바랐던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다른 결과다.

헌재는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모든 쟁점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주의로 진행한다. (탄핵 결정은 헌재의) 심리를 통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선입견으로 하는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인기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42페이지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책과 유시민의 읜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방송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케이스를 살펴보면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너무 길어서 문제"라며 "야당이 짧게 썼어야 했다. 이걸 심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