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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서윤주 기자 =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될 탄핵소추안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을 알아보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공동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 책임을 헌법이 정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 안에는 헌법 위배행위, 법률 위배행위 사항을 나열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적혀있다.

그중 법률 위배행위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 4가지를 소개한다.

죄목이 어떤 사례에서 비롯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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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목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최순실이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리자 설립 및 모금을 지시해 800억을 마련해준 것이다.

두번째는 최순실이 자신이 설립한 '(주)더블루케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획을 전하자 롯데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을 해 최순실이 70억을 받게 한 것이다.

세번째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문화경의 남편 '(주)케이티코퍼레이션' 이종욱이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자 이를 지시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억원 상당의 '(주)케이티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받게 한 것이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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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목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위에 설명한 3가지를 포함한 '7가지'가 있다. 3가지는 위와 같으니 생략하고 남은 4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광고회사인 '(주)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현대차에 넘기며 광고를 부탁해 70억 6천만원 상당의 광고수주를 해준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에게 2017년도부터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해 그 매니지먼트를 최순실의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합의하게 한 것이다.

세번째는 최순실이 추천받은 인사를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황창규 회장에게 지시해 68억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로 수주받게 한 것이다.

네번째는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설립하는 장애인 스포츠단의 컨설팅을 최순실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맡도록 지시한 것이다.

3.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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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목에 해당하는 사례는 위에 설명한 7가지와 같아 생략한다.

4. 공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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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목에 해당하는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하남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총 47번에 걸쳐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이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