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군사정보협정' 맺은 일본, 한국군·공항·항만정보 요구할 듯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일본이 한국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빌미로 한국군과 공항·항만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일본 신문들은 지난 24일 한국과 일본이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협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군의 배치나 공항·항만 정보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스가 요시히테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새로운 위협이 된 만큼 (한국과의) 협정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한반도에서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 데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퇴거 활동 및 주일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필요한 정보도 한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 전했다.


일본은 정보협정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의 민감한 방위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