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속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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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민감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포함해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됐다.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을 시작한지 불과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체결이 강행돼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밀실 협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서명 1시간 전에 전면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