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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부가 "세금 올리지 않는다"고 공약했음에도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 3천억 원에서 65조 2,700억 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 1,800억 원에서 30조 7,900억 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 추계했다고 지적한 만큼 올해 3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근소세 30조 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근소세는 2005년(10조 3,800억 원) 10조 원을 넘긴 뒤 2013년 21조 9천억 원으로 8년 만에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3년 만에 근소세가 다시 10조 원 증가하는 원인으로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근소세 납부 대상인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소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동안 근소세 비율을 높여 부족한 세금을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소세는 지난 4년간 54%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같은 기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쟁이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꾸는 꼴"이라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