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최순실 사태' 속전속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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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부가 '최순실 사태' 속 혼란을 틈타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여론이 최순실 씨에게 쏠린 틈을 노려 민감한 군사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방부는 3차 실무협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협의에서 가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측은 앞서 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를,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지 불과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