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정부 '최순실 사태' 틈타 한일 군사협정 '속전속결' 강행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과 국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9일 국방부는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 가운데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봤다고 밝혔다.


2차 실무협의를 마친 국방부는 "지난 1차 협의에 이어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양국이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셈이다.


이어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협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달 안으로 최종 협정문을 완성하고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으로 논란이 일면서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게다가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