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소방관 '부당 대우' 5가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 그런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 있다. 


지난 9일은 '소방의 날'이었다. 올해로 54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은 국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제정된 기념일이다. 


'119' 긴급신고 번호를 떠올리게 해 11월 9일로 제정됐으며 달력을 보며 소방관들을 향한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소방관'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다. 최근 조사 결과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소방관'을 가장 존경한다고 답했다.


모두가 피하는 불길 속으로 유일하게 뛰어드는 사람들.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방관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인력과 장비 부족은 기본이고, 행여 목숨을 잃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을 소방관들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당한 처우' 5가지를 모아봤다.


1. 인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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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은 정원기준 6만 6천명의 2/3 수준에도 한참 모자라는 4만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련부족 문제는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1,210명으로 미국(1,075명)과 일본 (820명)에 비해 훨씬 많은 상황이다.  


화재진압에서는 '초동진압'이 중요한 만큼 소방관들의 인력난은 현장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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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1,9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철주야 일하는 소방관들이 초과로 일해도 정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크게

분노했다.


지자체가 예산을 핑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방직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노후 소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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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임금뿐만 아니라 낡은 장비 문제도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노후 수량은 무려 2만 9천여 대에 이른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 역시 60%에 불과했다.


그마저 나라에서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자비로 구입하거나 선임자가 쓰던 장비를 물려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4.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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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진압 및 구조 작업 중 순직하는 소방관은 연평균 약 6명(5.5명)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장례 절차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 서장으로 진행될 뿐 별도의 예산 지원도 없던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민안전처는 '순직 소방관 장례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장례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5. 1인 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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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 1인 소방서(지역대) 현황'에 따르면 소방관 1명만이 상주하는 1인 지역대는 전국 59곳에 달한다.


해당 1인 지역대에 속한 소방관들은 과도하게 넓은 면적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