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박 대통령 '탄핵'이 아닌 '하야' 해야하는 진짜 이유

인사이트수많은 논란에도 '하야'는 물론 자신의 뜻대로 국정은 운영해나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인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 주최측 추산 20만명, 경찰 추산 4만 5천명은 대통령에게 '탄핵'이 아닌 '하야'를 요구했고, 야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하야하라"고 외쳤다.


시민들이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탄핵'이 아닌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두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탄핵은 조건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한나라당이 역풍을 맞았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모두 힘을 합쳐도 171명밖에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대통령 하야·탄핵이 아닌 친박 지도부 퇴진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인사이트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비난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친박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더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헌재) 9인의 재판관 중 과반이 넘는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심지어 헌재가 탄핵소추안 검토 뒤 판결까지 최장 180일이라는 지난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이마저도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이 '정당성'을 얻어 다시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하기 때문에 '하야'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분노는 '하야'로 표시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 대통령의 남은 유일한 책무는 '하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수의 정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없으니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