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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 연설문'에 관여한 것을 비롯해 정부 인사 등에 개입한 사건 뉴스가 TV와 SNS, 포털을 도배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섹션을 삼켜버렸다. 국민이 '최순실 게이트'를 제외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 정부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언론과 여론이 최순실에게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국민 반대'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조용히 진행 중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5가지'를 소개한다.
1. 겨울맞이 난방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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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요금 등 난방비를 일제히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로 올라 가구당 요금이 약 2000원 정도 오른다.
난방비 뿐 아니라 지자체들은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까지 검토 중이다.
2.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실무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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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열렸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리에 협정 체결을 시도했다.
국민들은 이를 두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밀실 협상'이 밝혀져 여론이 심하게 악화됐고, 일본 측에 서명으로 연기를 요청한 뒤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과 하나도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도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시기를 틈타 올해 안에 체결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3. 한반도 사드 배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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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이 '사드 배치'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무려 '3조 6천억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가 엄청난 거액을 착복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의혹에 개의치 않고 예정보다 빠르게 사드 배치를 완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순실 측이 천문학적인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사드 배치 시한을 내년 말로 잡았던 한미 양국은 이르면 8개월 안에 한반도 내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성주 군민,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 배치 반대 촛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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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미 해군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SBX: Sea-Based X-Band Radar)를 한 달 동안 한반도 해상에 배치했다.
SBX는 최대 탐지거리가 약 2000km인데 LA 근처로 접근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탐지기이다.
문제는 SBX가 사드 전개 단계를 수월하게 하려는 밑받침이라는 것. 지난 7월 14일부터 성주 군민들은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로 가려는 것"이라며 SBX 반대 촛불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이순진 합참의장은 사드가 배치된 태평양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사드 배치가 잘 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5.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예산안
좌측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 연합뉴스
'국정 국사교과서'는 집필진과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발간 작업을 시작했다. 교과서가 발간되면 그때 집필진과 예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교과서'가 집필 1년 만에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럴 경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45명의 명단도 결국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1년간 집필에 사용된 예산 44억원도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꼭꼭 숨겼던 명단도 알지 못하게 되고, 혈세도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런 뉴스는 '조용히' 묻혀버리고 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