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박 대통령 "검찰 수사 수용" 발언에 불거진 시나리오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추가 사과와 함께 국민들 앞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의사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의 수사가 더욱 불가피한 상황.


게다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와 한광옥 새 비서실장도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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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수습 시나리오'의 일부분이라는 의혹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해 검찰을 통해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것이다.


전날인 3일 JTBC 뉴스룸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의총 전에 대통령이 수사받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수사 자청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파다했음을 방증한다.


앞서 최순실 씨 역시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만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무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1억원 이상이면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은 5년 이하로, 처벌 수위도 비교적 낮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씨에 이어 박 대통령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에 치밀하게 짜놓은 한 편의 시나리오가 완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