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최순실,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5200억원 주물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 관련 박근혜 정부 예산이 52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17년도 정부 예산이 총 5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밝힌 최순실 씨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20여 개 사업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1449억, 진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등도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해 만들었다"며 "이를 기금으로 마치 대통령 관심사업인 것처럼 추진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국가 정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사업 3300억 원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ODA 예산 520억 원,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당시 만든 예산 1400억 원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최순실 예산'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당초 400억 원의 예산에서 문화창조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커지면서 1278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ODA 사업 역시 50억 원에서 지난해 14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윤 의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을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