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검찰 조사 받는 최순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7가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실세' 최순실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2일 검찰은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사유화,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저지른 행각들은 이미 속속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만 1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래 최순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와 그 이유들을 정리해봤다.


1.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인사이트최순실 PC에 들어 있던 파일 목록 / JTBC '뉴스룸'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PC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외교·안보 관련 문서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서들이 '초안'이라 해도 최씨가 미리 본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더불어,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최씨에게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며 의혹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2. 업무 방해


인사이트연합뉴스 / JTBC '뉴스룸'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2015년 전에 없던 '승마특기생'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모녀가 이화여대 '특례 입학'을 주도한 것이 확인되면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3. 협박 


인사이트비속어가 담긴 정유라의 레포트 / JTBC '뉴스룸'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입학 후 대부분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탈자에 비속어까지 난무하는 레포트를 제출하고도 당당히 'B학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점 특혜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엄마인 최순실이 정유라의 담당 교수나 학교 측에 학점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밝혀지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 횡령 및 배임


인사이트연합뉴스


최순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은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이 기금을 빼돌려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5. 탈세


인사이트최순실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주택 / 연합뉴스


최순실이 딸 정유라와 함께 살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정유라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택의 구매 자금을 규명해 최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6. 외국환거래법 위반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 '더블루K 독일법인' 같은 해외법인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 증거인멸


인사이트연합뉴스


한겨레는 최순실 귀국에 앞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포폰'을 써가면서까지 검찰 출석을 앞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입을 막으려 한 정황을 보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서는 K스포츠재단의 컴퓨터가 모두 교체되고 최순실 소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전면 폐쇄됐다. 


또한 최순실은 지난 30일 오전 7시 37분 입국한 후 검찰 출두까지 31시간 동안 자유롭게 보냈다. 이에 그 동안 증인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