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박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사상 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 설명 및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 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안보 문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