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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게 6천 원짜리 도시락이라고?" 예비군 훈련장 점심시간이 되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4천 원짜리 도시락보다 내용물이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예비군 도시락 공급업체들로부터 법정 근거 없이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의 선정과 관리 등 업무를 국군복지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락 납품업체들로부터 군인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국방부가 이들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5%였다.

6천 원짜리 예비군 도시락의 2.5%는 150원으로 얼핏 보면 적은 액수 같지만, 분홍 소시지나 계란후라이 등 요즘 예비군들이 선호하는 반찬 한 가지 정도는 더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국방부는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내년에만 5억 2,500만 원의 수수료를 업체들로부터 걷을 예정이다.

하지만 군인복지기금 재원 마련 규정에는 예비군 도시락 판매 수익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이 없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가 예비군 도시락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이유로 국군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법적 근거 없이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동안 피해는 전적으로 예비군들이 보고 있다.

연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국방부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