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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입국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다시 법의 심판을 묻는다.
17일 스포츠조선은 유승준이 법률대리인과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끝에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 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5년여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유승준 측은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 측은 앞서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며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승준만) 영구 입국금지를 한 것은 결국 가혹한 괘씸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