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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대협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정책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현금 지급 사업을 비판했다.

이날 '화해·치유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46명 중 일본의 거출금(1인당 1억 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29명에게 조속히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이 주는 거출금이 일본의 사죄가 담긴 배상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일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합의와 거출금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정대협은 김복동 할머니의 과거 발언을 빌려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팔았다'"며 "(일본이) 합의 후에도 유엔에서는 물론 공개적으로 강제연행을 부인하며,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온 일본정부 앞에 박근혜 정부는 말이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쓰겠냐"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정대협은 "아베 총리의 '털끝'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하는 외교부 장관이니, 그 자제력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정부에 대해 "털끝만큼의 양심도, 책임감도 남아있지 않다"고 평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한일합의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해결 짓지 못한 만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