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저는 초등학생인데 사고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생명 보험에 들 수 있을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SNS 이용자가 올린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생명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름 돋는 이유'가 올라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아내가 아이의 실비보험 때문에 설계사와 이야기하는 도중 '아이들은 왜 생명 보험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더니 설계사가 '부모가 애를 죽일까 봐요. 15세 이하는 가입이 안 됩니다'라는 소름 돋는 이유를 얘기해줬다"고 덧붙였다.
'생계 곤란'이나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가 아이의 목숨을 '일부러' 앗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신의 자식을 살해하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걱정은 설득력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실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확인한 결과 "15세 미만은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면서 "이들의 생명보험을 인정하면 '보험금 취득을 위해' 희생될 위험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접한 시민들도 "보험금을 위해 자식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부모를 생각하면 너무도 쉽게 이해가 가는 제도"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