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올리라”는 박근혜 정부 압박에 세금 올린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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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들이 '세금'을 올리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SBS 뉴스8은 최근 '주민세'가 높게는 최대 5배 오른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인상 압박'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열린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비공개 회의록에서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올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금'을 더 올리면 지방교부금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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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은 정부의 말대로 산하 시·군·구에 주민세를 올리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는 "따로 지침을 내린 적 없다"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인 판단을 한 뒤 지자체장 권한으로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발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들은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내는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다"라며 인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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