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지난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무려 7백 명이 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747명의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 유형 중에는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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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건 다섯 명에 불과했다. 

처분을 받은 이들 역시 '자격정지 1개월'로 사실상 미미한 처벌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지난 10년 간 강화되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즉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분과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