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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민안전처가 지진 대비 예산으로 1,49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대부분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일반예산 신청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진 관련 예산이 무려 95%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가 지진 관련 예산 총 1,49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5%에 불과한 76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 등 사전 대비 성격인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5~2017년 각각 513억원, 699억원, 197억원을 신청했지만 2015, 2016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원이 반영됐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가 총 34회로 지진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94%가 삭감되고 겨우 6%인 12억이 반영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확보와 예산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컨트롤 기능을 떼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누는 등 부처 이름만 여러 번 바꿔왔지만 결국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