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청년수당'에 이어 '생리대 지원사업'까지 쥐고 흔드는 복지부

인사이트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서울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10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5개월분의 생리대를 배송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 등 대체품을 사용하는 여학생들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서울시와 성남시, 대구시, 인천시, 광명시 등 9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만10~1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8개의 지자체가 생리대를 무료로 배송하는 정책을 계획한 지 3개월이나 지나 시행이 추진되는 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빠르게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하기때문에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최근 '청년수당'을 놓고 "청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를 놓고 갈등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생리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의회에 요청서를 제출한 뒤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복지부 전문위원과 통화한 결과 8월 말에 한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마찰을 겪어 '생리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생리대 사업'의 경우 서울시만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