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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민들은 무더위로 밤낮 고통받고 있지만 한전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이 누진제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 중 누진제 1단계인 100kWh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2.5%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보유하면서 어느정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서 기본 100kWh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1단계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kWh당 60.7원이지만 2단계는 125.9원, 3단계는 187.9원으로 2~3배나 올라간다.

저소득층도 예외없이 전기요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또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싸기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주장하는데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사용량(13%)은 제조업(52%)과 상업용(3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비중이 낮지만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1조 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불통' 정부와 '불통' 한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