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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100㎾h 이하) 60.7원과 6단계 요금이 11.7배가 차이나 가정에서 여름철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h당 107원으로 500㎾h(6단계)를 사용하면 ㎾h당 709.5원을 받는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에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정부의 전기)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은 물가, 가계경제, 신산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더위보다 무서운 전기료에 마음껏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