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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가 올려놓은 담뱃값과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8일 더불어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담뱃값과 전기 누진세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상되는 담뱃세는 45조 규모인 법인세의 1/3에 육박한다"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법인세의 1/3이라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한 조세제도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증대 목적이었다는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면 부자감세를 원상복귀 시켜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가 담뱃세 인상으로 나타나 결국에는 서민증세만 단행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 변 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라고 전했다.

다음날인 29일 국민의당 역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을 4단계로 줄여 전체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조원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요금을 올리고, 전력사용을 감소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소야대인 정국에서 두 야당의 공조로 담뱃값과 전기세가 낮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