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포켓몬 고' 국내 서비스 불가에 국토부가 밝힌 입장

인사이트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유행인 증강현실(AR) 기반 게임 '포켓몬 고'가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불허한 탓이 아니다"고 밝혔다.


14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자료를 내고 "포켓몬 고는 정밀 지도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서비스지역을 마름모꼴로 관리해 미국과 같은 서비스권역에 포함된 속초 등 강원 영동 북부와 울릉도 등에서는 게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서비스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작사가 게임 실행 시 GPS 신호를 꺼버리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을 뿐이지 한국에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사이트통일전망대에서 포켓몬 고를 하고 있는 학생들 / 연합뉴스


구글의 사내벤처였다가 분사한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합작으로 개발한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GPS 기능 등을 활용해 실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스마트폰 화면에 등장하는 포켓몬을 잡는 방식의 게임이다.


포켓몬 고에 필요한 지도정보를 구글 것으로 활용한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서비스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주지 않아 국내에서 포켓몬 고를 즐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같은 제작사가 재작년 내놓은 위치기반 게임인 '인그레스'는 포켓몬 고와 같이 구글의 지도데이터가 사용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앞서 구글은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인사이트속초 엑스포 공원에 모인 유저들 모습 / 연합뉴스


이후 지도의 외국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재작년 말 지도의 외국반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자 구글은 지난달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지도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삭제할 것을 반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구글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주무장관인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가안보와 동해·독도 등 지명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지도국외반출협의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지도 반출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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